■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인인인인
2) 직접경비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식식식
3) 제경비 (1의 110∼120%)	식
4) 기술료 ((1+3)의 20∼40%)	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	식
합 계
비 고 1.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2.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직접인건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표 1의 기준인원, 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제경비 :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한다.

라.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한다.

1.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 (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 (연면적)
케이블설비	식	0.29	√
배관설비	식	0.58	√
국선인입설비	식	0.17	√
단자함설비	식	0.24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식	0.06	√
전화설비	식	0.10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식	0.89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식	0.52	√
2. 방송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 (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 (연면적)
방송음향설비	식	0.50	√
3. 정보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 (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 (연면적)
네트워크설비	식	1.85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식	0.83	√
원격검침시스템	식	0.52	√
주차관제시스템	식	2.45	√
주차유도시스템	식	0.66	√
무인택배시스템	식	0.77	√
비상벨설비	식	0.44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식	0.81	√
홈네트워크 설비(전유부분)	세대	0.03	-
빌딩안내시스템(BIS)	식	1.69	√
전기시계시스템	식	0.46	√
통합 SI시스템	식	0.46	√
시설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식	0.54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식	0.76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식	0.56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식	0.80	-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식	2.12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식	0.17	√
스마트 공장 시스템	식	0.31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개소	0.52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개소	0.64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개소	0.13	-
디지털 사이니지	개소	0.56	-
4. 기타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 (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 (연면적)
통신용 전원설비	식	1.66	√
통신접지설비	식	0.12	√
비고 1. 기준인원은 기술자 한 명이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1회 실시하는데 투입되는 수량을 말한다. 2.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교체 등에 소요되는 기술자의 투입 수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단위의 “식” 등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4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은 울타리, 철책, 담벼락 등 경계 구간의 거리 600m를 기준으로 하며, 거리별 증감에 따라 기준인원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표 2 연면적에 따른 조정계수

연면적에 따른 조정계수
연면적(㎡)	조정계수
5,000 이상 ~ 10,000 미만	1.15
10,000 이상 ~ 15,000 미만	1.3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45
20,000 이상 ~ 25,000 미만	1.60
25,000 이상 ~ 30,000 미만	1.75
30,000 이상 ~ 35,000 미만	1.90
35,000 이상 ~ 40,000 미만	2.05
40,000 이상 ~ 45,000 미만	2.20
45,000 이상 ~ 50,000 미만	2.35
50,000 이상 ~ 55,000 미만	2.50
55,000 이상 ~ 60,000 미만	2.65
60,000 이상	2.80

비 고

1.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