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시설비의 체계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시설관리의 공백을 메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하지만 소방 및 전기설비와는 달리,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지보수 책임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로 고장난 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건물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책임질 전문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 대상 건축물의 범위

• ▶ 유지보수 제도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 이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능 점검 및 체계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 관리자의 자격

• ▶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실수 역량을 갖춘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칙임지게 됩니다.

3. 시행 유예기간

• ▶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3. 시행 유예기간

• ▶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관리 대상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도의 성공적이 시행을 위해 관련 업계와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건축물 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